공동명의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누구의 지분을 처분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동의가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지분 비율을 확인하고, 매매 대상이 부동산 전체인지 특정 공유자의 지분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체를 팔 때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

공유자 한 명이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를 처분하려면 공유자 모두가 매매에 동의하고 계약 당사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에도 각 공유자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에는 공유자 전원의 인적 사항과 지분을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를 대신해 계약한다면 적법한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받았다면 위임 범위에 매매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령이 포함되는지도 살펴보세요.

자기 지분만 매도하는 경우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매매는 집 전체를 특정해 넘기는 것과 다릅니다. 매수인은 부동산의 일부 공간을 단독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관계에 들어가므로, 지분 비율과 실제 사용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도 매매 대상이 부동산 전체인지 공유지분인지 명확히 표시하고, 대금 지급 및 등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자 한 명이 해외에 있어 계약에 참석하기 어렵다면요?

대리인을 통한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본인 확인 서류의 준비 방식은 거래 형태와 등기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등기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제 지분만 팔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공유물 전체를 사용할 권리나 특정 방을 독점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매수인에게 공유관계와 사용 조건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