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비우면서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과 협의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당연히 반환하는 보증금과 다르므로, 회수 절차와 예외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 임차인 주선과 임대인의 의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등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직접 새 임차인을 찾고 권리금 계약을 협의하는 것이 기본이며, 임대인이 권리금을 대신 지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료를 남기고 예외도 확인하기

새 임차인 후보의 인적 사항, 임대차 조건과 권리금 합의 내용은 문자·이메일 등으로 남겨두세요. 임대인이 거절하면 거절 사유와 시점을 기록하고, 권리금 계약서와 주고받은 자료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하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임박했다면 권리금 협의와 갱신 여부를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으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임대인의 거절만으로 권리금 반환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임차인이 회수 기회를 실제로 마련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난 뒤에도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호되는 회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만료 후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대한 주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종료 전에 주선과 협의 기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